고흥군 우주항공사업소 공고 제2017- 6호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2. 개정사유

◦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시설 내에 VR체험관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VR체험관 신규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제7조, 별표 1)

∙VR체험관 콘텐츠 1회 이용 시 1,000원의 사용료 징수

4. 예고기간 : 2017. 9. 4. ~ 9. 23. (20일간)

5. 의견제출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우주항공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우)59535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고흥군청 우주항공사업소

(전화 : 061-830-5900,  FAX : 061-830-5592)

◦ 의견제출 방법

∙서면․팩스․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붙임  1.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제2호 사용료의 정의에 VR체험관 내용 추가

'사용료“란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 망원경, VR체험관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별지의 〔별표1〕 입장료 및 사용료

(당 초)

(변 경)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망대 망원경	500원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 포토존	2,000원	사진 1장당

⇨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망대 망원경	무료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 포토존	2,000원	사진 1장당
VR체험관 (VR어트랙션, V스타게임)	1회 1,000원	1회 사용시간 : 3∼5분 *VR전망경은 무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 생략

2. '사용료“란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망원경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3. ~ 8. 생략

제3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란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 망원경, VR체험관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3. ~ 8. (현행과 같음)

〔별표 1〕

입장료 및 사용료

1. 입장료  (생략)

2.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망대 망원경	500원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 포토존	2,000원	사진 1장당

〔별표 1〕

입장료 및 사용료

1. 입장료  (현행과 같음)

2.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망대 망원경	무료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 포토존	2,000원	사진 1장당
VR체험관 (VR어트랙션, V스타게임)	1회 1,000원	1회 사용시간 : 3∼5분 *VR전망경은 무료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2012.02.27 조례 제2214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2285호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1.06 조례 제240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망대는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84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전망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전망대 안에 설치된 크로마키포토존과 망원경, VR체험관에 대한 이용 요금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군민”이란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망대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2. 기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망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매표소의 설치) ① 매표소는 전망대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매표소 전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전망대를 입장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하는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단체로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의 효력은 당일 1회에 한하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고흥군민 및 고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애)등급 1급자와 활동보조자 1인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군인

5.「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자와 활동보조자 1인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보조자 1인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015.11. 6.)

8.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

9. 별자리 분양자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인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제7조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 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납한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정산완료 후 익일 고흥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국경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말 또는 국경일의 다음날로 한다.

③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및「고흥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망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전망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① 관람객이 전망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망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망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편의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 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장료 및 사용료

1. 입장료

구 분	개 인	단체 (20인 이상)	비 고
어른 (19세이상)	2,000원	1,000원
청소년(13세이상 18세이하) 및 군인	1,500원	700원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	1,000원	500원

2.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 고
전망대 망원경	무료	1회 사용시간 2분
크로마키포토존	2,000원	사진 1장당
VR체험관 (VR어트랙션, V스타게임)	1회 1,000원	1회 사용시간 : 3∼5분 * VR전망경은 무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