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4. 25.)

3.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경조사별 휴가일수 신설 및 변경

○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4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61-550-51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182,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4. 25.)

2.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신설)

○ 경조사별 휴가일수 신설 및 변경

-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 변경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2일→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3일)

(제19조제1항 별표4 개정)

○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4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제1항 신설)

○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2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제13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제7조, 제7조의3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 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9. 4.  2017. 9. 25.(22일간)

- 규제심사        : 2017. 9. 4.  2017. 9. 25.(22일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9. 4.  2017. 9. 25.(22일간)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9. 4.  2017. 9. 25.(22일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의원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된”을 “의원면직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없는 경우가 아니면”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법령”을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과 법령”으로 한다.

제18조제10호 중 “선입되어”를 “선임되어”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별표 4의 기준을 별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4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에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원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원면직된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연가일수) ①ㆍ② (생 략)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ㆍ3. (생 략) ③ (생 략)	제14조(연가일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1. --------------------------------------------------------------------------------- 둘째-------------------------------------------------------) 2.ㆍ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 략) ④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없으면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ㆍ④ (생 략)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과 법령--------------------------------------------------------------------------------------------------------------------------------------------------------------------------- ③ㆍ④ (생 략)
제18조(공가) (생 략) 1. ~ 9. (생 략)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입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18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 선임되어----------------------------------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후단 신설> ② ～ ⑨ (생 략) 〈신 설〉	제19조(특별휴가) ① ----------------------------------------------------------------------------------------. 제1항 별표 4의 기준을 별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⑪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제14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⑫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에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안 제8조)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25.]

(안 제14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② (생  략)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전문개정 2010.7.15.]

(안 제19조)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 (생  략)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