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활한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활한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 기능 ․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 ․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 교육훈련 ․ 재정  ․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 2017. 9. 25.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 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 전화 061)540-3877, FAX 061)540-3896 , E-mail : jindo1215@korea.kr

붙임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도군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업무관련 실과소장을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의 사회공헌 부서관계자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진도군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진도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경영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0조(감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