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907호

「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울   진   군   수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주민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운용 융자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융자금액 증액,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실에 맞게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제2항)

❍ 융자한도 및 이율 등 변경(안 제5조)

❍ 융자금대부신청시 연대보증 삭제 (안 제6조 제2항)

❍ 융자금의 반환내용 신설 (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울진군수(참조 : 원전경제과,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054-789-6472 , FAX054-789-3507)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사항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진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입증금”을 “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은 60점이상(평균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며, 융자금은 전세물건 주에게 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 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전세물권에 대하여는 권리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은 5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연3%”를 “연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 대부신청자 라 한다)”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를 “제5조제4항에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를 “군수는 대출시”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을 받은 자가 대부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17호 중 “원리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율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 4. (생 략)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2. (생 략)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입증금 중 일부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 성적이 60점이상(평균 "D"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신 설> ④(생 략) ⑤(생 략)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 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생략)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① (생 략) <신 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생 략) <신 설>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 각 호의 어느 하나----------------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융자대상)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보증금---- 4. (현행과 같음) 5.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 자금 및 신용보증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중 학교성적이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은 60점이상(평균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2항 제6호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며,융자금은 전세물건 주에게 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전세물권에 대하여는 권리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현행 제4항과 같음) ⑥(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은 5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④-------------------연2%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 <삭 제>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4항에도-----------------------------------------------------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② 군수는 대출시----------------------------------------------------------------------------------------------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 1.∼4. (현행과 같음) 5.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을 받은자가 대부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 -----------------------------------------------------------------------------------------------------------------------------------------------------원금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