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38호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4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2. 제 안 이 유

❍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관련이 없거나 삭제된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3조)

❍ 잘못 적용된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5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650-5312 (Fax 650-5399)

- E-mail: dalsunee@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를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본”을 “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ㆍ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
제4조(대행법인등) ① (생 략)	제4조(대행법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
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에 따라 -------------------------------------------------------------------------------------------------.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

관 련 법 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