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37호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4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 안 이 유

❍ 상위 법령에 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축소한

일부 규제적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안 제4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650-5312 (Fax 650-5399)

- E-mail: dalsunee@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을 “따라 시장이 내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 5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5. ------------------ 따라 시장이 내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