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36호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4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제 안 이 유

❍ 개정된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인용된 법률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조문에 맞게 정비

(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650-5312 (Fax 650-5399)

- E-mail: dalsunee@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을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로,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를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8㎡”를 “18제곱미터”로, “12㎡”를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 해당 --------------------------------.
2.”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이란 ------------------ 제19조제6항에 따라 -------------------------------------------------------------------------------------------------------------------------------.
3.”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이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4. ------------------ 18제곱미터-------------------------------- 12제곱미터--.

관 련 법 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