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35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4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2. 제 안 이 유

□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도로교통촉진법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1조)

❍ 도로교통법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조제5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조제5호)

❍ 교통안전법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2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650-5312 (Fax 650-5399)

- E-mail: dalsunee@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제2조제2호 중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9.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1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제2조제11호 중 “통영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통영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운용에 관하여”를 “운용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2. 법 제19조에 따른 -----------------------------------------
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9.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9.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1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0.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11. 통영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11. 「통영시주차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15. 기타 교통관련 잡수입	15. 그 밖에 ----------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출) ---------------------------.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등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준용) ------- 운용은 ----------------------------------------------- 따른다.

관 련 법 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