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34호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4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 안 이 유

□ 위원 해촉사유로 당연상실 사유인 ‘사망’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위원 해촉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인 사망부분 삭제

(안제7조제3호)

□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의제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안제9조제4호)

□ 용어의 효율적 정비

4. 의견제출

□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 또는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주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장(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650-5312 (Fax 650-5399)

- E-mail: dalsunee@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사망ㆍ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교통기획 업무담당주사”를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질병 -------------------------------------------
제8조(간사 등) ① (생 략)	제8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기획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해당업무 부서장---------- 해당업무 담당주사----------.
제9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산개발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 해당업무 담당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