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1급∼3급)”을 “(1급∼3급),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 중 “과태료, 기타”를 “기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삭 제>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1급∼3급)	2. -----------------------------------------------------------------------------------------------------------------------------------(1급∼3급),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생 략)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삭 제>
제5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기타 --------------------------------------------------------------------------------.

붙임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