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338호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4.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우리시의 출산 및 인구증가 장려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 정비과제

3.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감면 신설

- 밀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범위: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매월 3,050원)

나.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수도사용요금의 징수 내용 변경(안 제28조제2항)

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급수설비의 철거 내용 변경(안 제50조제3항)

라.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지방세 징수의 준용부분 내용 변경(안 제5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5일로부터 2017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0420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 상하수도과(전화번호: 055-359-5394, FAX: 055-359-575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전화:055-359-53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