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859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1항에 및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규정 개정(안 제2조~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관련 등 규정 신설(안 제4조~안 제6조)

다.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우)52151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2) 전화 055)570-4012,  FAX. 055)570-401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의령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시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