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858호

의령군 보건소수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제 ·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명칭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건진료업무에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띄어쓰기

- 제명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 “의령군보건소 수가 조례”로 수정

나. 상위법령 제 .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수정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5조)

- “정한수가를” → “정한 수가를”로 수정

라. 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 적용하는 단서 규정 삭제(안 제5조)

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안 제6조)

바. 인용 법률명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14조제2항제6호)

사. 조례 용어정비 (안 제14조제2항제1호)

(현행) 전염병 → (개정후) 감염병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52151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 보건소(전화 : 055-570-4012, FAX 055-570-401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를 “의령군보건소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정한수가를”을 “정한 수가를”로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실비수준으로 별도”를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 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의령군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타수가)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 8.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 --- 감염병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3호, 2017.4.1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고엽제단체), 044-202-564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