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   호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2. 폐지이유

조례의 존치 불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대장경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 50235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대장경사업소

o 전화 : 055)930-4783, FAX : 055)930-4789, E-mail : leehs72@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6.03.15 조례 제21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합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하 “문화축전”이라 한다)을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축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문화축전 행사장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문화축전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문화축전 개최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문화축전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6. 문화축전 부대사업의 시행

7. 문화축전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합천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문화축전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합천군에 귀속된다.

제13조(준용규정)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