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굴·선정 정비과제로「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운용하던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일반제조·냉동제조 및 저장소 설치,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고압가스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9.  . ∼ 2017. 9.  .) 예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고압가스 일반제조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판매	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한다. 3.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붙임 1]

【관 계 법 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7.16.]

[별표 9] <개정 2015.4.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 제2항, 제28조제3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라)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7) 그 밖의 기준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1)가)ㆍ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ㆍ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7. 1. 26.>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구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12m	8m
		1만 초과 2만 이하	14m	9m
		2만 초과 3만 이하	16m	11m
		3만 초과 4만 이하	18m	13m
		4만 초과	20m	14m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 5만 이하	30m	20m
		5만 초과 99만 이하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eqn: rm 3 over 25 sqrt{X+10,000}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eqn: rm 2 over 25 sqrt{X+10,000}m])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그 밖의 가스의 처 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8m	5m
		1만 초과 2만 이하	9m	7m
		2만 초과 3만 이하	11m	8m
		3만 초과 4만 이하	13m	9m
		4만 초과	14m	10m
	비고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Ｘ는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7.16>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ㆍ공중목욕탕ㆍ호텔ㆍ여관ㆍ극장ㆍ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