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굴·선정 정비과제로「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운용하던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압가스 일반제조·냉동제조 및 저장소 설치,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고압가스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환경정책과

【전화 : 2091-3222, 팩스 : 2091-6266, E-mail : sgp11@dobong.go.kr】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