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굴․선정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사항 반영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위임사항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전부 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안 제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안 제2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위임사항 조문 등 정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 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 조례에 규정되어 고압가스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등, 붙임2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7. 8 .  . ∼ 2017. 9 .  .) 예정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1.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3.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1.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3.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구분	허 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 1개소(총면적 15㎡이상 남·녀 구분) 이상 설치하고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1호 관련 별표3 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지역 내의 업소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가스 용품 제조	1.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 가스 냉동 제조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압 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	1. 가연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고압 가스 판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이상〔단, 고압가스 판매시설은 각 고압가스별(가연성, 조연성, 불연성)로 20㎡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이내 이어야 한다. 3.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사업소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용기보관실의 출입문과 접한 가스운반차량 전용 주차장 부지를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소음․진동관리법」,「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철도안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구분	허 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로 한다. 4. <삭 제>
가스 용품 제조	<삭 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고압 가스 냉동 제조	<삭 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하는 용기저장소	1.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2. 판매업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붙임 2]

【관 계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10) 그 밖의 기준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저장설비기준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시설기준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가)ㆍ2)다)ㆍ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정책과 박상길
연 락 처	02-209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