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7-9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굴․선정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사항 반영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위임사항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전부 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안 제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안 제2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위임사항 조문 등 정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 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나, 조례에 규정되어 고압가스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환경정책과

【전화 : 2091-3222, 팩스 : 2091-6266, E-mail : sgp11@dobong.go.kr】

4.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