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 109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0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서울시의 일몰사업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약제비 지원 사업이 폐지되어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새로운 간염검사를 위하여 민감도 높은 검사(A형 간염검사) 실시를 계획함에 앞서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지출하는 보건소 처방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폐지 (안 제3조제3항)

나. 관련 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1조, 제2조제1항)

다.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및 변경, 종목 순서 변경 (안 별표)

라.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 변경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전화 02-351-8261, Fax : 02-351-5683, E-mail : likeriver@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상급기관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