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 9 .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규를 수정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서울시의 일몰사업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약제비 지원 사업이 폐지되어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새로운 간염검사를 위하여 민감도 높은 검사(A형 간염검사) 실시를 계획함에 앞서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지출하는 보건소 처방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을 폐지 (안 제3조제3항)

나. 관련 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1조, 제2조제1항)

다.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및 변경, 종목 순서 변경 (안 별표)

라.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 변경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25조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09. 07 ~ 09. 27.)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9월중 시행예정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9월중 시행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기준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8.)
3. (개정 1995.3.15.,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가. (삭제 2011.9.22.)	(삭제 2011.9.22.)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나. (삭제 2009.3.2.)	(삭제 2009.3.2.)
	다. B형 간염 (개정 2009.3.2.)	1㎖ 0.5㎖(신설 2011.9.22.)
	라. 장티푸스	경구용1인분 주사용1회분
	마. (삭제 2009.3.2.)	(삭제 2009.3.2.)
	바. 신증후군출혈열 (개정 2011.9.22.)	주사용 1회분
	사. (삭제 2009.3.2.)	(삭제 2009.3.2.)
	아. (삭제 2009.3.2.)	(삭제 2009.3.2.)
5.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7. (삭제 1999.10.27.)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8. 검사	가. 은평구민 건강검진	1회	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골밀도 검사	1회	6,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 40세 이상
	다. B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라. C형 간염검사	1회	10,000원
	마. A형 간염검사	1회	15,000원
	바. 암표지자검사 (남)	1회	20,000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사. 암표지자검사 (여)	1회	29,000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아.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가.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 구매가격으로 한다. (검사시약비+재료비)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제6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기준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 8)
3. (개정 1995. 3.15,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삭제, 2011.9.22)	(삭제, 2011.9.22)	가. 보건소장의 유료 접종수수료는 약 품의 최근 구입가 격으로 한다. 단 10 자리이하의 금액 은 1원이상 49원이 내의 경우에는 50 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 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삭제, 2009.3.2)	(삭제,2009.3.2)
	다. B형 간염 (개정 2009.3.2)	1㎖ 0.5㎖(신설2011.9.22)
	라. 장티푸스	경구용1인분 주사용1회분
	마. (삭제, 2009.3.2)	(삭제,2009.3.2)
	바. 신증후군출혈열 (개정 2011.9.22)	주사용 1회분
	사. (삭제, 2009.3.2)	(삭제, 2009.3.2)
	아. (삭제, 2009.3.2)	(삭제, 2009.3.2)
5.(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
7. (삭제 1999.10.27)

[별표]

수수료 기준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2. (삭제 1994.12.8.)
3. (개정 1995.3.15.,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4. 유료접종	가. (삭제 2011.9.22.)	(삭제 2011.9.22.)	가.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00.12.28.) 다. (삭제 2000.12.28.)
	나. (삭제 2009.3.2.)	(삭제 2009.3.2.)
	다. B형 간염 (개정 2009.3.2.)	1㎖ 0.5㎖(신설 2011.9.22.)
	라. 장티푸스	경구용1인분 주사용1회분
	마. (삭제 2009.3.2.)	(삭제 2009.3.2.)
	바. 신증후군출혈열 (개정 2011.9.22.)	주사용 1회분
	사. (삭제 2009.3.2.)	(삭제 2009.3.2.)
	아. (삭제 2009.3.2.)	(삭제 2009.3.2.)
5.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6. (삭제 2000.12.28.)				(2000.1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
7. (삭제 1999.10.27.)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8.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나. 골밀도 검사	1회	6,000원 가. 수수료 50%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40세이상
	다.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가.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 구매가격으로 한다. (검사시약비+재료비)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
	라. C-형간염검사	1회	3,000원
	마. 암표지자검사(남)	1회	20,000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바. 암표지자검사(여)	1회	29,000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사.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8. 검사	가. 은평구민 건강검진 (아.에서 이동)	1회	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 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골밀도 검사	1회	6,000원 가. 수수료 50% 감면 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 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만40세 이상
	다. B형 간염검사 (가.에서 이동, 개정)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라. C형 간염검사 (개정)	1회	10,000원
	마. A형 간염검사 (신설)	1회	15,000원
	바. 암표지자검사(남) (마.에서 이동)	1회	20,000원	간암, 대장암,췌장암, 전립선암
	사. 암표지자검사(여) (바.에서 이동)	1회	29,000원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사.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아. 은평구민 건강검진	1회	기본건강검진:5,000원 가. 수수료 50%감면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다.에서 이동)	1회	가.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원가 구매가격으로 한다. (검사시약비+재료비)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