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09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근거법인「국민건강증진법」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조항의 세부 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

하고 있어 불필요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을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과, 전화 : 02-351-8153,  Fax : 02-351-5681 또는 E-mail : cjung2@ep.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 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