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9월 일 보 건 소 장

1. 폐지이유

근거법인「국민건강증진법」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조항의 세부 기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을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

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월 중 (20일간)

2) 규제심사 : 규제폐지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60일보다 짧게 규정하여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 초래한 내용 삭제

3) 부패영향평가 : 9월 중 예정

4) 성별영향평가 : 9월 중 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