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09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조례와 같이 두 위원회를 합하여 제3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가 없어 통합·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정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위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안 제1조)

다. 규정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과, 전화 : 02-351-8153,      Fax : 02-351-5681 또는 E-mail : cjung2@ep.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 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