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9월 일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조례와 같이 두 위원회를 합하여 제3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가 없어 통합·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규정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위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안 제1조)

다. 규정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 제6조, 안 제8조, 안 제11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 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7. 9월 중(20일간)

3)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심사 요청(예정)

4) 성별영향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심사 요청(예정)

5)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심사 요청(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를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 및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협의회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의료”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4조의 제목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임명한다”를 “지명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수가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조에서 규정하는”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ㆍ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②제1항의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 <삭 제>
<신 설>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협의회 및 위원회의 기능)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관기관, 단체 등의 사업참여 및 자원동원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3.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4.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4조(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0명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학계, 관련단체, 구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2. 관련공무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남은 임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간사) ------------------------------- 1명----------------------------------------------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수가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2조에 따른 -------------------------.
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1. ----------- 제26조제1항에 따른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