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08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과, 전화 : 02-351-8153,      Fax : 02-351-5681 또는 E-mail : cjung2@ep.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 ․ 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