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7년 9월 일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월 중(20일간)

2) 규제심사 : 규제폐지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60일보다 짧게 규정하여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 초래한 내용 삭제

3) 부패영향평가 : 9월 중 예정

4) 성별영향평가 : 9월 중 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