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21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6. 9. 28. 시행), 이에 따른「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2016. 9. 28. 시행)에 따라「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변경

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9조)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0조)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세미나․회의 등에서 한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의 횟수 및 시간의 상한을 정함(월 3회, 6시간)

라.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

마. 직무관련자, 금품등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의를 준용

바.「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춰 용어 통일 및 조문 재배치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나. 문 의 처 :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 (02)2600-6008, FAX (02) 2620-0402,

E-mail : doitnow6@gangseo.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