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32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 개선 권고안에 따라 법령명 및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상 입법예고(안 제6조 개정)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정

나. 공청회(안 제11조 개정) 개최에 따른 공고사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추가

다. 그 밖의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의 따른 법령명과 조문 제목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02-860-2317, FAX 02-860-2644, E-Mail : bluewindsjh@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31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