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 – 118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개정으로 과태료 근거조문이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삭제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8조, 제9조, 제10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서식을 삭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전화 : 2147-3547, FAX : 2147-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