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7- 11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규격봉투 대금 미납에 따른〝가산금” 부과 규정을삭제하여 조례 운용의 합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9조(가산금 등)  제1항,     제2항은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 : 2147-2840, FAX : 2147-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