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72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2.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2016.11.30.)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제93호)」개정(2016.12.27.)에 따른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적용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신설 및 회계관직 겸임 금지(안 제4조)

○ 본청 회계책임관 : 기획관리실장

○ 제1관서 팀제 직제에 따른 지출업무담당 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 주사, 서무업무담당

주사에서 지출업무담당자, 세외수입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겸임금지

나. 예산관련 조항 지방재정법명 표시 및 그 외 사항 지방회계법 적용

○ 안 제9조(예산요구서) 제2항, 제10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1항, 제14조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제16조(명시이월비), 제18조(예산배정계획)

제1항,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예산의 이용 등) 제1항        1호 ~ 3호, 제30조(예비비의 사용) 제1항에 명시된 법 및 시행령을「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적용

다. 예산집행 상황조사 및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예산집행 검사 횟수 조정(안 제27조)

○ 예산집행 상황조사에서 연1회 이상으로 개정

○ 일상경비 출납 예산집행 검사 연1회에서 연1회 이상으로 개정

라. 예산운영 관련 통합지출관 통보 및 결산사항 등 통합지출관 소관으로 조정

○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제2항, 제29조(예산의 이용 등) 제2항, 제30조(예비비의

사용) 제2항 사항에 대한 통보 시, 통합지출관에게도 통보

○ 제31조(결산서의 작성), 제32조(결산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제123조(지출계산서),

제124조(출납계산서), 제12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회계재산담당관 소관사항을

통합지출관으로 변경

마.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 다음 회계연도 첫 근무일까지     수납가능 조항 신설

○ 제35조의 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개정(안 제43조, 제60조)

○ 통상과오납금환부명령 → 과오납금현금환부명령(별지 제34호서식)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 →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별지 제35호서식)

○ 송금지급명령 → 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사. 출납사무의 검사 강화(안 제89조)

○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를 기존 회계재산담당관에서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

아. 회계업무의 신속성 및 채권자의 서류 간소화 도모(안 제121조)

○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 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

자. 일부 회계관련 알기 쉬운 용어 개정 및 정부조직 개정명칭 반영

○ 재무회계 → ‘회계관리’, 환부 → ‘반환’,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차. 회계관련 서식 정비

○ 용어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의뢰서(별지 제33호), 세입 과오납금 반환금지급

(충당)통지서(별지 제33호의4),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별지 제35호),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 →  송금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이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개정

○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60호) →  예산집행액 칸 추가 및 예산교부액 명칭을           일상경비교부액으로 개정

○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61호) → 일상경비출납원 통장 계좌 대체지급하지           않으므로 교부 통지하도록  개정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8호) 및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별지 제68-1호)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입할 각종 공제 건수가 많을 경우에 다수의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 발생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 납부고지서로 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에 대한 종류 변경에 따라 통상지급명령

용어 삭제로 관련 별지 제58호 및 제86호 서식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전화번호 051-888-2232, FAX 051-888-2249, E-mail : sung8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회계재산담당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2232, e-mail : sung8118@korea.kr

5.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입법예고/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하며, 같은조 제11호 중 “공무원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을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가목을 “회계책임관: 기획관리실장”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사목 중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자”로, 아목 중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를 “세외수입업무 담당자”로, 자목 중 “서무업무담당주사”를 “서무업무담당자로”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제5조제1항제3호 “과오납의 환부”를 “과오납의 반환”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환부금”을 “반환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7조”를 “「지방재정법」제37조”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44조의2제1항”를 “「지방재정법」제44조의2제1항”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를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96조의2제1항”를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조사”를 “연 1회 이상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1회에”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제50조”로 하고,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을 “본청의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7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법 제47조제2항에”를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55조”를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무관에게”를 “재무관,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43조 및 영 제48조에”를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무관 및 지출원”를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회계재산담당관”를 “통합지출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재산담당관은 법 제53조제4항에”를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재산담당관은”을 “통합지출관은”으로 하고, “영 제59조의2 및 영제59조의3에”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영 제14조에“로 한다.

제32조 중 “회계재산담당관”를 “통합지출관” 한다.

제35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 중 “영 제78조에”를 “영 제23조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환부”를 “반환”로 하고, “과오납금환부청구서”를 “과오납금반환청구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환부”을 “반환”로 하고, “과오납금환부결의서”를 “과오납금반환결의서”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환부”를 “반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부”를 “반환”로 하고, “통상과오납금환부명령”을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으로 하고,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을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과오납금환부명령”을 “과오납금반환명령”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환부”를 “반환”로 하고, “환부명령”을 “반환명령”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환부금의 환부사유”을 “반환금의 반환사유”하고, “환부”를 “반환”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환부”를 “반환”로 한다.

제50조 중 “영 제82조”를 “영 제32조”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3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영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채권자별로 작성(단, 집합지급과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하여”를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정당한 채권자 또는 임감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을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을 “선금급 지급”로 한다.

제60조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을 “별지 제55호서식의 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1조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로 한다.

제67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를 “시 명의”로 한다.

제71조 “법 제1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를 “영 제51조제1항”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재산담당관·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를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에 따른”를 “영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103조 중 “과오납금환부명령”을 “과오납금반환명령”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로 하고,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06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금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계좌지급금액명세표”로 한다.

제109조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의”를 “현금지급명령통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영 제106조에” “영 제50조에”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회계연도·회계명 또는”를 “동일회계 내의”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회계재산담당관”를 “통합지출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회계재산담당관”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지출원”를 “통합지출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지출원”를 “통합지출관”로 한다.

제125조 중 “시장에게”를 “통합지출원”로 한다.

제134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151조 중“「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장관”를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152조 중 “재무회계”를“회계관리”로 한다.

제15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를“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조직개편 반영으로 별표1의 제1관서 중 “문화회관”을 삭제하며, 시립미술관란 다음에 “현대미술관”을 신설하고, 그 밖의 관서란 중 “축산물

위생검사소“를 ”동물위생검사소“로 하며, 시립박물관근대역사관란 다음에 ”임시수도기념관“을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33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8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명칭을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환부청구서”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과 별지 제8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표1 서식]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4조제4항 관련)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남부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서울본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동물위생검사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시립박물관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2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 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반환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징수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3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담 당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3호의3서식]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회계구분	부서명	세목	금액(원)	건수	계좌번호
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3호의4서식]

세입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 주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입)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반환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과오납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 (반납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공지사항

1. 반환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군․구)의 금고에서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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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반환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계좌번호
연도	기분	세목	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반환이자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시, 구․군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반환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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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반환이자		충당금액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반환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5호서식]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 ○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36호의2서식]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반환 이자	충당 금액		반환일				주민등록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55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60호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6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68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68호의1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회계관리 ------- ------------------------------- ------------------------------- ------------------------------- -------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운영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회계관리 ----------------------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부서"란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와 관련하여 업무를 주관하는 본청의 실(대변인 및 감사관)·과·담당관실 및 팀(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10. (생 략) 11.“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징 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을 말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 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 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등)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본청 (신설) 가.∼파.(생략) 2. 제1관서 가.∼바.(생략) 사.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지출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 담당주사 차. (생략) 3.∼4. (생략) ②∼④ (생략)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또는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회계 관리 ------------------------- ------------------------------ ------------------------------ ------------------------------ ------------------------------ ------------------------------ 5. ∼ 10. (현행과 같음) 11. --------------------------- ------------------------------ ------------------------------ ------------------------------ ---------------------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 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등)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 -------------------------------- ------------------------------- ------------------------------- ------------------------------- -------------------------------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기획관리실장 나.∼하.(현행 가.∼파와 같음) 2. 제1관서 가.∼바.(현행과 같음) 사. -------------------------- ---- 지출업무담당자 아.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자. ----------------- 서무업무 담당자 차.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 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36조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5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2.(생략) 3. 과오납의 환부 ② (생략) ③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1.(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상환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부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 ---------. 1.∼2.(현행과 같음) 3. 과오납의 반환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현행과 같음) 2. ---------------------------- ---------------------------------------------------------------- -------------------------------------------------- 반환금 ------ ------------------------------------------------------------- 3.(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요구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재정법」제44조의2--- ------------------------------- ------------------------------- -------------------------------.
제10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하여 소속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예산의 편성) 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른 예산안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① ----------------------------- ------------------------------- ------- 「지방재정법」제37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의 편성) ------------ -------------------------------- -------------------------------- ---------「지방재정법」제44조의2제1항 -------------------------- -------------.
제14조(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① ∼ ③ (생략) ④ 예산담당관은 부서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경비의 사용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사용승인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4조(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재정법 제45조」-- --------------------------------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명시이월비)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명시이월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 --------------------------------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분기별징수계획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지출계획서를 세정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를 예산담당관에게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9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정보처리장차”라 한다)를 통해 처리한 경우에는 별제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③(생략)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 -------------------------------- -------------------------------- -------------------------------- -------------------------------- -------------------------------- -------------------------------- -------------------------------- -------------------------------- ---------------------「지방재정법」제96조의2제1항--행정안전부장관 -------------------------------- --------------------------------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7조(집행상황 조사) ① 시장은 예산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부서․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부서․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7조(집행상황 조사) ① ------- ------------------------------ ------------------------------ ------------------------------ ---- 연1회 이상 조사 ------. ② ----------------------------- -------------------------------- 연 1회 이상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 계속비의 이월 및 사고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의 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통보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제50조--- -------------------------------- -------------------------------- -------------------------------- -------------------------------- -------------------------------- --------. ② ----------------------------- -------------------------------- -------「지방재정법」제50조----- -------------------------------- -------------------------------- -------------------------------- ---------------------------------- 본청의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 지출관 ------------------------- -------------------------------- -------------------------------- ----.
제29조(예산의 이용 등)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상호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55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또는 전용을 결정하는 때에는 세정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징수관 및 재무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이용 등) ① ------ ------------------------------. 1.「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 2.「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 ------------------------- 3.「지방재정법」제49조제1항 및 「지방정법 시행령」제55조------- ② ------------------------------ -------------------------------- -------------------------------- -------------------------------- ------- 징수관,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43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검토하여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세정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 ------- ---「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 -------------------------------- -------------------------------- -------------------------------. ② ----------------------------- -------------------------------- -------------------------------- ------------------------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 ----------.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이 작성하고,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이 작성한다. ② 회계재산담당관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재산담당관은 제1항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59조의2 및 영제59조의3에 따라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 ------------------------------- ------------------------------- ------------------ 통합지출관이 --------.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 ----. ③ 통합지출관은 ---------------- ------------------------「지방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4조에 --------- ------------------------------- -----------.
제32조(결산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부서 및 관서의 장은 시의회로부터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에 관한 설명자료 제출) --------------------------- -------------------------------- -------------------------------- -------------------------------- -- 통합지출관------------------- ----------.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그 전년도의 이월액 중 수입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은 이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장부정리는 매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 -------------------------------- -------------------------------- -------------------------------- -------------------------------- -------------------------------- ------- 다음 연도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 (신설)	제35조의2(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23조에 ----------------------- -------------------------------- -------------------------------- -------------------------------- -------------------------------- -------------------------------- ---------------------------.
제45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과오납금을 환부 받으려는 자는소관 징수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환부청구서를, ∼ ∼ (생략) ② 징수관은 제1항의 환부청구서를 심사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부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환부금의 이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르고,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과오납금의 환부명령은 별지 제34호서식의 통상과오납금환부명령과 별지 제35호서식의 송금과오납금환부명령으로 구분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환부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반환 ----------------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 ② --------------------반환-----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반환------------------- ----. ③ ------ 반환------------------ -------------------------------- ----------------------------반환 -------------------------------- -------------. ④ -------반환------------------ -----------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 과오납금 계좌반환명령 ------------------- ------------------------------- ⑤ -------------과오납금반환명령-------------------------------- ---------------------------------------------------------------.
제46조(환부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출납원에게 환부명령을 발하여 그 세입금 중에서 이를 환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한 후에 환부금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이를 환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 ---------- 반환 ---------------- ----------------------------------------------------------------------------- 반환명령---------- --------------------------반환-- --------. ② ----------------------------- ---------------반환금의 반환사유 --------------------------------------반환-----------------.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37호의2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정담당관은 이를 총괄하여 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 ----- 영 제30조에 -------------- -------------------------------- -------------------------------- -------------------------------- -------------------------------- ---------------------------.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반환 ----------------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자금배정의 정리) 세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월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회계재산담당관, 해당 부서 및 관서의 장과 시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86조 단서에 따라 수시로 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④(생략)	제50조(자금배정) --------------- -------------------------------- -------------------------------- -------------------------------- -------------------------------- -------------------------------- -------------------------------- ----------------------------- 영 제32조 ------------------------- ------------------------. ②∼④(현행과 같음)
제5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③(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중 일직·숙직비와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군내여부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제5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③(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53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53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 --------- ②∼③(현행과 같음)
제53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②(생략)	제53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 -------------------------------- --------.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 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단, 집합지급과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8.(생략) ②∼④(생략)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① --- -------------------------------- -------------------------------- ----------------------- 채권자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 -------------------------------- -------------------------------- -------------------------------- --. 1.∼8.(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생략) ② 지출원 및 출납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 또는 임감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생략)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현행과 같음) ② ----------------------------- ---------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현행과 같음)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생략) ②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제1항 각 호의 지출결의서의 상단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⑤(생략)	제58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선금급 지급 ---------------------------- --------------------------------- ----------------------. ③∼⑤(현행과 같음)
제60조(통상지급명령 등의 재발행) ① 별지 제58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통상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0조(현금지급명령 -----------) ① 별지 제55호서식의 현급지급명령 -------------------------------- -------------------------------- -------------------------------- -------------------------------- -----------------------. ② ----------------------------- -------------------------------- 현금지급명령 ------------------- -------------------------------- -------------------------------- -------------------------------- ----------------------------.
제61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통상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지급미필금의 조치)------- -------------------------------------------------------------------- 현금지급명령 -------------- ---------------------------------------------------------------------------------------------------------------------------------------.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일상경비를 증감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회계재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본청의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고, 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일상경비교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 --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④(생략)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액의 반환계좌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로 하여야 한다. ⑥(생략)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④(현행과 같음) ⑤ 영 제45조제2호--------------- -------------------------------- ------------------ 시 명의------ ---------------------------. ⑥(현행과 같음)
제71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하고 세정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정담당관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지정하고 이를 부서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법 제26조-------- -------------------------------- -------------------------------- -------------------------------- -------------------------------- -------------------------------- -------------------------------- -------------------------------- --------------
제73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용하는 부서 및 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예산초과집행승인신청서를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73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 -------------------------------- -------- 법 제26조제1항 -------- -------------------------------- -------------------------------- -------------------------------- ---- ②∼③(현행과 같음)
제8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73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5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 ---- 영 제51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회계재산담당관․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시금고 및 시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기관) ①(생략)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기관으로 시금고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제98조(시금고 및 시금고업무의 일부대행기관) ①(현행과 같음) ② 영 제49조에 따라------------- -------------------------------- -------------. 1.∼3.(현행과 같음)
제103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과오납금환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오납금의 지급) ------- 과오납금반환명령---------------- -------------------------------- -----------------------------.
제104조(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갖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4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통지서 -----------------------------------------------------. ② -----------------------------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 통지서-------------------------- -----------.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 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정확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송금 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계좌 지급명령------------------------ ---------------------------------------------------------------- -----------------------------------------------------.
제107조(집합지급명령)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집합지급금액명세표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제107조(삭제)
제108조(지급의 금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생략)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서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 3. 집합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금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생략) 6. 지급명령 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정정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을 잘못하여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지급명령·통상지급명령통지 및 집합지급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생략)	제108조(지급의 금지) ① ----------- -------------------------------- -------------------------------- ----------------. 1.(현행과 같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삭제) 4.(삭제) 5.(현행과 같음) 6. ------------ 현금지급명령통지 ---------------------------------------------------------------- ---------------------------------------------------------------- -------------------------. 7.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계좌지급금액명세표------------------ --------- ②(현행과 같음)
제109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환부)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09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 급명령통지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생략) ② 세정담당관은 영 제106조에 따라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현행과 같음) ② ------------- 영 제50조------ -------------------------------- -------------------------------- -------------------
제121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독․당직․회의참석․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생략)	제121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 -------------------------------- --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122조(과목경정 등) ① (생략) ② 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회계명 또는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전에 사유서를 붙여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제122조(과목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일회계 내의 ---------- -------------------------------- -------------------------------- -------------------------------- -------------------------------- --------- ③∼④(현행과 같음)
제123조(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세출월․분기계표 및 별지 제90호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재산담당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지출계산서) ① --------- -------------------------------- -------------------------------- -------------------------------- -------------------------------- -------------------------------- --------------- 통합지출관------ ---------------. ② 통합지출관 ------------------ -------------------------------- -------------------------------- -----------
제124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임시일상경비정산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출납계산서) ① --------- -------------------------------- -------------------------------- -------------------------------- -------- 통합지출관------------- ---- ② ----------------------------- -------------------------------- -------------------------------- --------- 통합지출관------------ -----
제12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 -------------------------------- -------------------------------- ---- 통합지출관-------------.
제13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시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을 포함한다)이 조례․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 -------------------------------- -------행정안전부장관----------- -------------------------------- -------
제14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4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 -------------------------------- ②(현행과 같음)
제149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조례·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리·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9조(부채의 관리) ① --------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51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51조(정부회계규정의 준용) --- --------------------------------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 및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장관 -------------------------------- -------------------------------- ------------.
제152조(공기업회계규정의 적용)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2조(공기업회계규정의 적용)---- -------------------------------- ------------------------회계관리
제153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3조(그 밖에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 행정안전부장관------------------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 서식 >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4조제4항 관련)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남부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서울본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축산물위생검사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시립박물관근대역사관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 별표 1 서식 >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4조제4항 관련)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남부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서울본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남항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연사박물관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동물위생검사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시립박물관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2호서식 >

과오납금환부청구서

년 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환부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징수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별지 제32호서식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 도					과오 납일	기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납액	이자계산 일 수	반환이자		반환총액
관	항	목		세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징수관 성 명 (인) 귀하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점 포 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명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3호서식 >

과오납금환부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담 당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 별지 제33호서식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담 당					과 오 납 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반환명령발의	년 월 일			인
년 회계					결 정 세 액
세입 과목	관				본 세	가 산 금	이 자	합 계
	항
	목
	세목
				금 원(금 원)
채 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3호의3서식 >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회계구분	부서명	세목	금액(원)	건수	계좌번호
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 별지 제33호의3서식 >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회계구분	부서명	세목	금액(원)	건수	계좌번호
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 이체 의뢰서로 사용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3호의4서식 >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 주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입)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환부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과오납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군․구)의 금고에서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환부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계좌번호
연도	기분	세목	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환부이자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시, 구․군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3호의4서식 >

세입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충당) 통지서
채 주 (납부자)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주 소 :
과오납 내역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부과번호	⑧ 세목			⑨ 과오납 연월일	⑩ 기납부 (납입)액	⑪ 정당 납부액			⑫ 과오납액		⑬반환이자				⑭ 과오납합계 (⑫+⑬)
																		일수		금액
	계
충당 내역	⑮구분		⑯연도			⑰기분			⑱부과번호			⑲세목		⑳미납액			㉑충당금액				충당후미납액
	계
정산 내역	과오납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 (반납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공지사항

1. 반환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군․구)의 금고에서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반환방법	㉙현금지급				계좌송금			㉛은행지점				계좌번호
연도	기분	세목	부과번호		㊲과오납액				㊳반환이자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공지사항

1. 시, 구․군 금고에서 권리자가 집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반환방법란에 O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세입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과오납액		반환이자		충당금액		영수금액 (㊺+㊻+㊼)
계
과오납액				반환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4호서식 >

통 상 과 오 납 금 환 부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5호서식 >

송 금 과 오 납 금 환 부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반환금		이자		충당			반환금금		이자		충당			반환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6호의2서식 >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 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환부 이자	충당 금액		환부일				주민등록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 별지 제36호의2서식 >

과 오 납 금 정 리 부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연번	부과정보 (과세번호)	과오납 내역							통지일		과오납자		성명	지급계좌	반환 방법
	과오납사유	과오 납일	반환 금액	과오납 본세	과오납 가산금	반환 이자	충당 금액		반환일				주민등록번호	수령인
									지급일

※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로 사용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5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별지 제58호 서식 >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현금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6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8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 신설 >

<별지 제86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55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 별지 제58호 서식 > <삭제>

<별지 제60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61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8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68-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71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담 당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협조													성명

< 별지  제71호서식 >

별지 제71호 서식 명칭 “ 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환부청구서”에서

“ 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로 변경

(서식내용 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