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래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별표1 및 별표2)

나. 동래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리위탁 관련 조문의 관련 조항 변경(안 제5조, 제6조)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3) 규제 신설․폐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05:30∼22:00”을 “06:00～22:0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변경 운영”을 “변경”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되돌려”를 “돌려”로 한다.

제5조 중 “제26조”를 “제34조”로, “관리위탁(수탁) 하고자”를 “수탁하고자”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관리위탁계약”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6조”를 “제34”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을 “경우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와 체육센터 내에 게시하여야”를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현행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체육센터 이용료) ① 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및 다목적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의 이용료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삭 제>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05:3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 ----------------------------------- 06:00～22:00---------. ------------------------------------------------------------------------- 변경-----------.
제4조(이용료 반환) ① (생 략)	제4조(이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돌려 -----------------------------------------------------.
제5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26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수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 계약) -- 제34조---------------- 수탁하고자 -----------------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관리위탁계약---.
제6조(관리위탁 기준)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리위탁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붙임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부여한다.	제6조(관리위탁 기준) -- 제34------------------------------------------------------------------------------.
현 행	개 정 안
제7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 ------------------------- 경우 조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와 체육센터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