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2015.3.27.)에 따른 관련법 조항 정비 및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일부 정비(안 제27조, 제28조, 제34조)

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감면율을 조례에 규정

하고 이용료 일부 조정(안 제6조)

다. 법률로 정한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조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장기회원  이용료 감면율 조정(안 제12조)

라.「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

익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15조)

마. 국민체육센터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관련조문

등 신설 및 정비(안 제34조의2, 안 제38조)

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포괄적 위임 조항 삭제(안 제40조)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3) 규제 신설․폐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료)”를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2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를 “1회 이용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일계표”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사용·수익”을 “사용·수익하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를 “일부의 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로, “관리를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위탁자”를 “수탁자의”로, “평가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를 “검토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

1.「생활체육진흥법」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손해보험 가입)”을 “(손해보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구청장이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의 부담한 경우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원)

시설명	구분			사용료		비 고
체육시설 (수영장)	자유 수영	일일이용	성 인	일일 1회	3,300	※ 평일1회 1시간 주말1회 1시간
			청소년		2,700
			어린이		2,200
		월이용	성 인	주5회	53,000	※1회 1시간
			청소년		44,000
			어린이		33,000
	월강습	수영	성 인	주3회	44,000	※주말반은 유사공공 시설 이용료 준용
			청소년		33,000
			어린이		29,700
			성 인	주5회	68,000
			청소년		60,000
			어린이		46,000
		아쿠아로빅	성 인	주2회	47,000
				주3회	60,000
체력단련 시설		월회원	성 인	주6회	55,000
			청소년		38,500
			어린이		33,000
부대시설 (다목적실)	월강습	요가/댄스	청소년이상	주2회	40,000
			어린이		30,000
			청소년이상	주3회	50,000
			어린이		38,500
			청소년이상	주5회	60,000
			어린이		45,000
		스피닝	성인	주3회	60,000
				주2회	40,000
비 고	1.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내(단, 체력단련실(헬스) : 1회 3시간 이내) 2. 초과이용료 :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됨) 3. 단 체 :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동시입장 4. 회 원 :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강습에 따른 교구 등 재료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외에 비용을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의 감면

구 분		감액률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5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50퍼센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50퍼센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50퍼센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퍼센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와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퍼센트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30퍼센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 중 가족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30퍼센트
부모 중 한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		15퍼센트
2종목 이상 등록의 경우		각 종목별 10퍼센트
체육시설(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월회원인 여성		10퍼센트
단체(같은 소속팀 10명 이상) 이용의 경우		10퍼센트
장기 등록의 경우	3개월	5퍼센트
	6개월	10퍼센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퍼센트 이내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 ① 제4조의 운영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2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④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 3. 100분의 30 감면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나. 만 65세 이상의 경로자 4.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 1회 이용권과 --------------------------------------------------.
② 구청장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준비·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② ----------------------------- 전산 처리 -------.
제23조(일계) 체육센터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일계) ----------------------------------------------------------------- 일계표-----------------------------.
제26조(사용·수익허가) ①ㆍ② (생 략)	제26조(사용·수익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재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사용·수익하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체육센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 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 5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료) ① (생 략)	제2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분할납부하게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③ -----------------------------------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구청장--------------------------------------------------------------------.
제34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위탁) ① -------------------------------------------------------------------------------------- 일부의 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
현 행	개 정 안
1.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 5년 -------------------------------- 5년-----------------------------------.
2.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2.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3. 관리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 ----------------------------- 5년---------------.
③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 1.「생활체육진흥법」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④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④ 수탁자의 ---------------------------------------------------------------------- 검토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보험 가입 등) --------------------------------------------------------------------------------------------------------------- 제출하거나 구청장이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