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공고 제2017-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입법예고기간 2017. 9. 6. ~ 9. 25.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 동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4774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

❍ 전화번호 : 051-550-6721, 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팩스 및 메일 : 051-550-6719, E-mail : ksm9789@korea.kr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