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공고 제2017-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변경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7.9.6. ~ 2017.9.25.) 실시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입법예고기간 2017. 9. 6. ~ 9. 25.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 동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4774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

❍ 전화번호 : 051-550-6712, 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팩스 및 메일 : 051-550-6719, E-mail : aichu@korea.kr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