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공고 제2017-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나. 포괄적 위임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일부 변경(안 제1조,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 안 제7조)

다. 포괄적 위임 조항 삭제(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7.9.6. ~ 2017.9.25.) 실시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입법예고기간 2017. 9. 6. ~ 9. 25.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 동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4774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

❍ 전화번호 : 051-550-6712, 동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팩스 및 메일 : 051-550-6719, E-mail : aichu@korea.kr

※ 팩스 및 메일 송부 시는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당해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법령에 의한 수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기준액을 적용·징수한다.	제3조(진료수가) ----------------------------------------- 따라 --------------------------------------------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약가) ------------------------------------------------------------------------------------.----------------------------------------------------------- 해당기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 따른 --------------------------------.----------------------------------------------.
제6조(기타수가) (생 략)	제6조(그 밖의 수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 따른 -----------------------.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생 략)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