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추가(안 제10조)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선정 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2항)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18조 제3항)

4.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9.5.~ 9.25.)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지역에”를 “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위탁운영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탁운영자”로, “공개경쟁”을 “법 제24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절차·방법 및 심의 결과는 구청장이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 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
제12조(위탁운영 및 선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 및 선정) ①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탁운영자-- 법 제24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 모집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절차·방법 및 심의 결과는 구청장이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위탁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 5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