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2017 - 8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  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제자           :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연도별 지방세(구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연 도 별		납부건수	납부금액(천원)	비 고
합 계
년도
년도
년도
최근 3년간 체납여부 :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 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부산광역시 동래구 로고

우수납세자증

성    명 :

(법인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차량번호 :

(뒤쪽)

제   호

우수납세자증

「부산광역시 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수납세자 임을 증명 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직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 시에는 제시하 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우수납세자 관리대장

등록 일자	인증 번호	인증 기간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