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7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처분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2 택시물류과)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4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91, FAX:053-803-4879, E-mail : dl2689@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 분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택시물류과의 위임사무명란에 6. “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을 신설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규	비 고
택시물류과	6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의2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요약 발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6.22.>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1.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12.13.]

[제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8로 이동 <2015.12.30.>]

제9조의16(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6개월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1년. 다만,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정지가 시작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가담ㆍ공모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9로 이동 <2015.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1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폐업 또는 위·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6개월 정지(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2회 이상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1년 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이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하고 3개월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주유업자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 전까지 의견진술 등을 통해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주유업자는 3개월 내에 자기 부담으로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호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 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연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유예를 취소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행정상 제재 조치에 따른 화물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15일 전에 한도관리시스템에 해당 주유소를 공지하고 거래·체크카드 발급자 및 최근 3개월 내에 특별관리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업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