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7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1호)

-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 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 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