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7호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보조금 지원대상 신설(안 제5조)

-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    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신 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1. ∼ 7. (생 략)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