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7호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임종을 스스로 준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    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    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동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