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17 - 7호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    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    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    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    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    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    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