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5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기능에 맞추어 삭제(종전 제3조제1항4호)

○ 당연히 적용 되는 상위법령 준용 규정 삭제(종전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감사실, 전화: 032-453-2075)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호의 규정에 의거”를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의결로써”를 “규정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을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