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9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문에 맞게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들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규정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 남동구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공문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공통정비대상 추가항목 통보 공문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남동구”를 “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를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다음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로, “지급하지”를 “제1호 및 제2호를 지급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생활지원수당 : 반기별 5만원 이내

제9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당은 매월”을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동구”를 “구”로 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제8조    및 10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지급대상유형			연 락 처
		주 소
예 금 계 좌			예금주	은행명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 보훈예우수당, □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통장사본 1부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1.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주민등록표등.초본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지급대상유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1.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주민등록표등.초본 3.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대   장

○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금 액	은행명	지급계좌

○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금 액	은행명	지급계좌

○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금 액	은행명	지급계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남동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8. 구 ----------------------
제7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1. ------------------------------------- 따른 -------------------------
2.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삭 제>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2. 그 밖에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다음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 제1호 및 제2호를 지급하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강생활지원수당 : 반기별 5만원 이내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의하여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 따라 ---------------------------------------------------------------------------------------------------------------------------.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시설의 이용) ----------------------------------------.
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1. 구------------------------------------------
2. 남동구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대해서------------------------------------------------------------------------------------.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공통정비대상 추가항목 통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16563(2015.09.22.)호」

○  통보된 정비 목록

-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쓰레기 봉투구입

- 보훈대상자 및 단체 위문금(품) 지급

▣「인천 남동구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982(2017.07.27.)호

○ 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의 결정 회신

- 검토내용 : 보훈급여는 국가보훈처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타당성 인정

[현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3.21 조례 제 902호

(일부개정) 2012.05.14 조례 제1099호

(전문개정) 2012.11.16 조례 제1118호

(일부개정) 2014.04.25 조례 제1186호

(일부개정) 2015.03.05 조례 제1234호

(일부개정) 2016.09.23 조례 제13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 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 하는 본인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6.「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일부개정 2014. 4. 25)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8. 남동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 및 사무실 운영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비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제7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2장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 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 4. 25)

1. 보훈예우수당 : 월 3만원 이내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이내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의하여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 4. 25)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하되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제13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구)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제15조(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훈회관은 (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97-1(구월동 1314-8)에 둔다.

제16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류·화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안보교육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구청장은 입주하는 보훈단체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입주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효율적인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자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관의 사용목적을 위배하는 경우 무상 임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남동구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금지) 보훈단체 및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4장 보  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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