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7 - 151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고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안 제8조)

❍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일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1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인천시 공통 폐지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규정 삭제 : (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04, FAX 453-25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