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7 - 119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폐지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시행규칙)에 의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조항	주요 내용
안 제2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연습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회원 모집, 회원권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강좌변경 및 폐강, 강좌연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용료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체육시설 출입증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각종 발급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체육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체육시설 위탁(신청, 계약, 계약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09-6443, 팩스: 509-76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첨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권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정

2. 체육시설 이용 약관

3.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각종 서식 변경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시 설 명	운 영 시 간	휴 관 일	비 고
부평국민 체육센터	① 평 일 : 06:00∼21:00 ② 토요일 : 06:00∼18:00 ③ 일요일, 공휴일 : 09:00∼16:00	①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② 명절(설, 추석)연휴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부평구다목적 실내체육관	① 평 일 : 06:00∼21:00 ② 토요일 : 06:00∼18:00 ③ 일요일, 공휴일 : 09:00∼16:00 ※ 대관 운영시간 : 06:00∼22:00	①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② 명절(설, 추석)연휴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일신 배드민턴장	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	① 월요일 ② 명절(설, 추석) 연휴 ③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④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원적산 체육공원 테니스장	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6:00∼22:00	①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날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참여인원
부대시설 사용내용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시설¹⁾은 부대시설 사용내용에 기재하고서 구청장 승인 없이 설치 가능 1) 경미한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함
사용료
기타사항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 〇 〇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대시설 사용내용	□ 체육기자재 □ 마이크 □ 조명 □ 음향시설 □ 냉난방 사용시간 ( : ~ : ) □ 설치시설물 ( )
사용료
기타사항
허가조건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〇 (인)

[별지 제3호서식]

이       용       권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 이 용 권 원 년 월 일 ※ 이용시간 부터 까지		제 호
이 용 권 원				발 행 자 인

[별지 제4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담  당

확  인

성명

회원권번호

성별

남․여

연락처

생 년 월 일

주소

희망종목

강좌명

강좌시간

강좌요일

수강료

□ 현   금    □ 신용카드

등 록 개 월

(        )개월

원

할 인 내 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가입(강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〇 〇 〇 귀하

(이용안내 및 약정 동의서 확인란 절취선)

※ 이용안내 및 약정 동의서 ※

본인은 ○○○ 체육시설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다음의 이용안내를 숙지하고 운영사항, 규정에 동의합니다.

【이용안내】

◉ 정기휴무 :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설·추석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

◉ 일요일은 회원도 유료입장 / 주중 국경일은 회원 무료입장 (강좌없음)

◉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 프로그램 및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양수․승계․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통․폐합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반환 및 강좌연기】

◉ 개강일 이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개강일 이후에 사용료반환 신청을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강좌 시작 7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기 가능

◉ 강좌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할 경우 연기 불가능

【확 인 란】

회원명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담당자	접수일

※ 이용안내 및 약정 동의서 내용은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가능

[별지 제5호서식]

회       원       권

No. 회 원 권 • 체육시설명 : • 강 좌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사 용 기 간 : . . . 발 행 자 인		회 원 수 칙 1. 체육시설을 출입할 때는 관계직원에게 이 회원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회원권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출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회원권을 소지하신 회원은 체육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  ]사용료반환 [  ]강좌연기 [  ]강좌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하단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강 사	팀 장

※ 허가번호(회원권번호) :

성명 (단체명)		연락처
사 유
사용시설명 (강좌명)		사용료 (수강료)
사용기간 (수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기간		변경강좌명
◈ 사용료반환 안내					◈ 사용료반환 절차
■ 체육시설 사정 및 정원 60% 미만으로 인한 폐강 시 전액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강좌)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청서 제출일 기준)					① 사용료반환 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빙서류) ③ 사용료반환 신청 및 반환 (*반드시 방문 접수, 신청)
◈ 강좌 연기 안내					◈ 강좌 연기 절차
■ 강좌 개시일 이전 - 강좌 시작 7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기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남은 잔여일수 연기,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연기 가능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빙서류) ③ 연기신청
◈ 강좌 변경 안내
■ 강좌 개시일 이전 -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좌 및 반 변경 가능 ■ 강좌 개시일 이후 - 강좌 및 반 변경 불가능함 ■ 기존 회원의 강좌 및 반 변경은 신규회원 접수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반환, 강좌연기, 강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대리인) (인)
반환금액		감면내역
입금계좌		기타사항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체육시설

출     입     증

(소  속)

(성  명)

년    월    일

발  행  자  인

1. 체육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번호	신청인 인적사항			사용허가내역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료

[별지 제9호서식]

이용권 발급대장

번호	성명	연락처	발행일	발행시간	비고

[별지 제10호서식]

회원권 발급대장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강좌명	발행일 (회수일)	유효기간	수강료	비고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번호	소속	성명	발행일	회수일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위탁시설명
위탁기간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위탁시설명
위탁 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