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10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영개발사업단 신설에 따라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전결사항(안 별표 1)

-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도시정비과 → 공영개발사업단

․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 사무전결권 하향 조정(안 별표 1)

- 초과근무명령: 국장 → 실·과·단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전화 450-5036, FAX 551-5713, Email gyeyang@korea.kr)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도시정비과, 공영개발사업단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별첨(엑셀 파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사항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사항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급	담당
공통	1.~13.나. (생략)
	13.다. 특근명령						○
	14.~20. (생략)
도시	1.~8.		(생략)
정비과	9.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가. 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시행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기안		○
		(3)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수립		기안			○
		(4) 산업단지개발 준공 인가 신청 및 처분계획 수립		기안					○
		(5) 산업단지 위 ·수탁계약체결및변경		기안					○
		(6)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나. 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구출자에 관한사항
		(1) 구 출자 계획(변경)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출자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안		○
		(3) 출자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4) 출자기관 지도 및 감독		기안			○
		(5)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기안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안			○
		(8) 출자기관 해산에 관한 사항			기안				○
	10.~15.		(생략)
		<신설>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청장
				담당자		실과단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급	담당
공통	1.~13.나. (생략)
	13.다. 초과근무명령					○
	14.~20. (생략)
도시	1.~8.		(생략)
정비과		<삭제>
	9.~14.		(현행 10.∼15.와 같음)
공영	1.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개발		가. 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시행
사업단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기안		○
		(3)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수립		기안			○
		(4) 산업단지개발 준공 인가 신청 및 처분 계획 수립		기안					○
		(5) 산업단지 위 ·수탁계약체결및변경		기안					○
		(6)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나. 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구출자에관한사항
		(1) 구 출자 계획(변경)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출자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안		○
		(3) 출자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4) 출자기관 지도 및 감독		기안			○
		(5)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기안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안			○
		(8) 출자기관 해산에 관한 사항			기안				○
	2.	산업단지 관리사업 추진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기안				○
		(2)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기안				○
		(3)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처분(분양 및 임대)계획 협의			기안		○
		(4)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5)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기안		○
		(6)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등 입주기업 지원		기안		○
		(7)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설립 및 관리업무 위탁			기안				○
		나. 지식산업센터설립관련
		(1)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입주계약		기안		○
		(2)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안 협의 및 승인			기안	○
		(3)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입주업체 관리		기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