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57호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2017. 3. 21.시행)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 229-4433, 팩스 (052) 229-44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3조 중 “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1. 법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영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
<신 설>	제4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 할 수 있다. 1. 법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