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 2017–1199 호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붙임 1』

4. 현행 조례: 『붙임 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9. 5. ∼ 9. 25.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의정부시장(도시과장)

○ 주  소: (11622)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 전  화: 031-828-2365 (도시과 도시계획팀)

○ 팩  스: 031-828-4940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cluster13@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폐지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1		폐지 조례안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소관부서		도 시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김 광 환
	담 당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임 경 섭
	담당자 성명(전화)	이 상 원 (828-2365)

붙임 2		현행 조례

의정부시 조례 제2160호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